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5.(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5. 27.

나. 제 안 자 : 남궁 형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05. 27.

라. 상정일자 : 제263회(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0년6월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남궁 형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침탈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노골화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독도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독도교육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은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여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인천광역시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 주권 의식을 제고하고 평화·공존의 동아시아 구현을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궁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5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본 조례안은 일본의 지속적인 영토 주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독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독도교육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육의 효과성과 학생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체험·활동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이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일선 학교의 독도교육 추진 현황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일반 교육과정과 학생 자체 동아리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음. 주제 중심의 독도 이론교육과 학생교육문화회관 내 독도상설전시관에서 체험형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김강래,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인천광역시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고 평화·공존의 동아시아 구현을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동아시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 강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학생 체험활동 등 현장교육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교원 연수사업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인천광역시,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